뮤직_비즈니스:공연:venue:공연장_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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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_비즈니스:공연:venue:공연장_등록 [2026/08/21] – 제거됨 - 바깥 편집 (알 수 없는 날짜) 127.0.0.1 | 뮤직_비즈니스:공연:venue:공연장_등록 [2026/08/21] (현재) – [신청 절차] 정승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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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공연장 등록 ====== | ||
| + | **공연장 등록**은 공연법 제9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시설 및 안전 요건을 갖추어 필해야 하는 법적 등록 절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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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연장은 다중이용시설로서 화재 및 인파 사고 등 재해 위험이 크므로, 단순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영업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공연장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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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법적 근거 및 적용 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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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법적 근거 ==== | ||
| + | * **공연법 제9조 (공연장의 등록)** | ||
| + | * **공연법 시행령 제8조 (공연장의 등록 등)** | ||
| + | * **공연법 시행규칙 제3조 (공연장의 등록신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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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등록 대상 기준 ==== | ||
| +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 1년에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등록 대상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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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객석 수**: 50석 이상 | ||
| + | * **무대 면적**: 5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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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등록 제외 대상 ==== | ||
| + | * 객석 50석 미만 및 무대 50㎡ 미만의 소규모 시설 (단, 소방법 등 타 법률 기준은 준수 필요) | ||
| + | * 일반음식점, | ||
| + | * 이동식 무대 또는 일회성 임시 설치 구조물 (별도의 무대 재해대처계획 신고로 대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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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요 심사 및 등록 요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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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연장 등록을 위해서는 건축, 소방, 무대 안전의 3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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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건축물 용도** | ||
| + |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또는 이에 준하는 적법한 용도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 ||
| + | *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일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 ||
| + | -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 | ||
| + | * 화재, 지진, 인파 밀집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관객 피난 동선, 안전요원 배치, 소방서 연락 체계 등을 담은 **재해대처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 및 소방서 검토를 받아야 한다. | ||
| + | - **무대시설 안전검사** | ||
| + | * 설치된 무대 설비(조명, | ||
| + | - **소방 및 방염 기준** | ||
| + | * 관할 소방서의 소방시설 완비증명 및 무대막·음향 흡음재 등에 대한 **방염 성능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 ||
| + | |||
| + | =====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 | ||
| + | |||
| + | ==== 신청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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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서류 접수**: 관할 시·군·구청(문화관광과 등)에 등록신청서 제출 | ||
| + | - **관계 부처 협의**: 건축과, 소방서 등 관련 부서 합동 서류 및 현장 실사 | ||
| + | - **재해대처계획 검토**: 관할 소방서 협의 | ||
| + | - **등록증 발급**: 요건 충족 시 공연장 등록증 교부 | ||
| + | - **사업자등록**: | ||
| + | |||
| + | ==== 구비 서류 ==== | ||
| + | * 공연장 등록신청서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
| + | *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
| + | * 시설 평면도 및 무대 설비 배치도 | ||
| + | * 재해대처계획서 | ||
| + | * 무대시설 안전검사 합격서 (해당 시설에 한함) | ||
| + |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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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위반 시 제재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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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을 하지 않고 공연장 영업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공연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벌이 부과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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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위반 유형 ^ 제재 및 벌칙 내용 ^ | ||
| + | | **미등록 영업**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법 제41조) | | ||
| + | | **안전검사 미수검** |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 | ||
| + | | **재해대처계획 미신고**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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