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인허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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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_비즈니스:인허가업종 [2026/08/10] – 정승환 | 뮤직_비즈니스:인허가업종 [2026/08/10] (현재) – [학원 설립·운영 등록 및 과외교습소 신고] 정승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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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뮤직 비즈니스 관련 인허가 업종 | + | ====== 뮤직 비즈니스 관련 인허가 업종 ====== |
| 음악, 음향, 영상 및 미디어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자유업(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한 업종)**과 달리, **관할 지자체나 관청의 허가·등록·신고 절차가 필수적인 인허가 업종**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 음악, 음향, 영상 및 미디어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자유업(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한 업종)**과 달리, **관할 지자체나 관청의 허가·등록·신고 절차가 필수적인 인허가 업종**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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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업종들은 법적 인허가 서류(등록증, | 아래 업종들은 법적 인허가 서류(등록증, | ||
| - | ===== 1. 지자체 | + | ===== 1. 관할 관청 |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 | ||
| - | * **관련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 | * **관련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 * **관할 관청:**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 | * **관할 관청:**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 | ||
| * **주요 대상:** 연예기획사, | * **주요 대상:** 연예기획사, | ||
| * **특이 사항: | * **특이 사항: | ||
| * 법정 자격 요건(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력 또는 지정 교육과정 이수 등)을 충족해야 함 | * 법정 자격 요건(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력 또는 지정 교육과정 이수 등)을 충족해야 함 | ||
| - | * 등록 없이 영리 목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할 경우 | + | * 등록 없이 영리 목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됨 |
| - | ==== 음악학원 및 교습소 ==== | + | ==== 공연장 설치·경영 (공연장 등록) ==== |
| - | * **관련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 | * **관련 법률:** 공연법 (제9조) |
| + | * **관할 관청:**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 | ||
| + | * **주요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라이브 홀, 전문 공연장, 스튜디오형 공연 공간 운영 사업자 | ||
| + | * **특이 사항:** 무대 시설 안전진단 및 재해예방조치 계획 수립 후 관할 지자체에 ' | ||
| + | |||
| + | ==== 학원 | ||
| + | * **관련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
| * **관할 관청:**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 * **관할 관청:**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 ||
| - | * **주요 대상:** 보컬, 실용음악, | + | * **주요 대상:** 보컬, 실용음악, |
| - | * **특이 사항:** 시설 면적, 소방법 기준, 강사 자격 기준 등 엄격한 요건 충족 후 ' | + | * **특이 사항:** 시설 면적, 소방법 기준, 강사 자격 기준 등 엄격한 요건 충족 후 ' |
| - | ===== 2. 지자체 | + | ===== 2. 관할 관청 |
| - |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 배급업 ==== | + |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 |
| - | * **관련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 * **관련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 **관할 관청:**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 | * **관할 관청:**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 | ||
| - | * **주요 대상: | + | * **주요 대상:** 음반(CD, LP, 테이프 |
| - | * **특이 사항: | + | * **특이 사항: |
| + | * 음반이나 음악영상물을 직접 제작하여 판매·유통하고자 | ||
| + | * 단순히 타인의 의뢰를 받아 촬영·녹음 용역만 제공(외주 스튜디오)하는 자유업과 달리, 기획 주체로서 실물 음반이나 정식 음악 영상물 마스터를 제작할 때 적용 | ||
| - | ==== 비디오물 제작업 / 배급업 ==== | + | ====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 |
| - | * **관련 법률: | + | * **관련 법률: |
| * **관할 관청:**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 | * **관할 관청:**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 | ||
| - | * **주요 대상: | + | * **주요 대상: |
| * **특이 사항: | * **특이 사항: | ||
| - | | + | |
| - | * 단순 촬영 대행이나 외주 제작 서비스를 넘어 자체 제작 영상 콘텐츠를 유통/ | + | * 제작과 배급을 겸업하는 레이블/ |
| - | ==== 출판업 (출판사 신고) ==== | + | |
| - | * **관련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 | |
| + | ==== 출판사 신고 ==== | ||
| + | * **관련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
| * **관할 관청:**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 | * **관할 관청:**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 | ||
| * **주요 대상:** 악보집 출판, 음악/ | * **주요 대상:** 악보집 출판, 음악/ | ||
| - | * **특이 사항:** ' | + | * **특이 사항:** ' |
| - | ==== 통신판매업 ==== | + | ==== 통신판매업 |
| - | *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 | *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 * **관할 관청:**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정부24 / 공정거래위원회 | * **관할 관청:**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정부24 / 공정거래위원회 | ||
| * **주요 대상:** 자사 웹사이트, | * **주요 대상:** 자사 웹사이트, | ||
| * **특이 사항:**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 확인증 제출 후 ' | * **특이 사항:**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 확인증 제출 후 ' | ||
| - | ==== 공연장 운영 및 공연기획 | + | ===== 3. 참고: 별도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 ===== |
| - | * **관련 법률:** 공연법 | + | |
| - | * **관할 관청:**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 | + | |
| - | * **주요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라이브 홀, 공연장, 스튜디오형 공연 공간 운영 사업자 | + | |
| - | * **특이 사항:** 무대 시설 안전진단 및 재해예방조치 계획서 제출 후 공연장 등록 진행 | + | |
| - | ===== 3. 참고: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 ===== | + | 다음 분야는 별도의 행정 인허가(지자체 신고/ |
| - | + | ||
| - | 다음 분야는 별도의 행정 인허가 없이 **세무서 사업자등록(업태/ | + | |
| + | * **공연기획업: | ||
| * **음악 제작 및 녹음시설 운영업: | * **음악 제작 및 녹음시설 운영업: | ||
| - | * **비디오물 제작 서비스업 (촬영·편집 외주 용역): | ||
| - | * 기업 홍보영상 외주 제작, 바이럴 영상 촬영/ | ||
| - | * *(단, 자체 제작한 영상물을 직접 유통·판매하거나 플랫폼에 배급하는 경우 ' | ||
| * **작곡·편곡 및 음악제작 서비스업: | * **작곡·편곡 및 음악제작 서비스업: | ||
| * **PA / 음향 렌탈 및 엔지니어링: | * **PA / 음향 렌탈 및 엔지니어링: | ||
| 줄 70: | 줄 72: | ||
| ===== 💡 업무 프로세스 요약 ===== | ===== 💡 업무 프로세스 요약 ===== | ||
| - | * **관할 관청 인허가/ | + | * **관할 관청 인허가/ |
| - | * **사업자등록 신청/ | + | * **사업자등록 신청/ |
| * **영업 개시:** 행정 인허가와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일치시킨 후 정식 영업 진행 | * **영업 개시:** 행정 인허가와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일치시킨 후 정식 영업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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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록: 영상·음악 사업자 등록증 업종코드 및 간이과세 배제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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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업종 추가 시 참고하는 **국세청 6자리 업종코드**와 **간이과세 가능 여부** 정리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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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인허가 구분 ^ 국세청 코드 ^ 표준 업종명 ^ 간이과세 여부 ^ 주요 내용 및 실무 적용 예시 ^ | ||
| - | | **신고** | **921102** | 음반 및 오디오물 출판·제작업 | **가능** | 실물 음반, 음원, 음악 영상 제작 (음악산업법 신고) | | ||
| - | | **신고** | **921105** | 비디오물 제작업 | **가능** | 홍보 영상, 상업 영상, 미디어 콘텐츠 제작 (영비법 신고) | | ||
| - | | **신고** | **221100** | 도서 출판업 | **면세** | 악보집, 음악·영상 도서 발행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 | | ||
| - | | **신고** | **525101** | 전자상거래 소매업 | **가능** | 자사몰, 스마트스토어 온라인 판매 (통신판매업 신고) | | ||
| - | | **등록** | **921404** | 연예인대리업 / 매니저업 | **가능**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 | ||
| - | | **자유업** | **921104**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녹음업 | **가능** | 레코딩·믹싱·마스터링 스튜디오, | ||
| - | | **자유업** | **900003** | 음악가 / 작곡·편곡업 | **가능** | BGM, OST 제작, 프리랜서 프로듀서 | | ||
| - | | **자유업** | **749400** |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가능** | 행사 촬영, 스냅 촬영, 비디오 촬영 대행 | | ||
| - | | **자유업** | **713003**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가능** | 촬영 스튜디오 공간 대여, 촬영/ | ||
| - | | **자유업** | **713002** | 무대 및 음향장비 임대업 | **가능** | 공연·행사 PA 음향 장비 임대 | | ||
| - | | **자유업** | **940500** | 기타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 **가능** | 3.3% 프리랜서 엔지니어, | ||
| - | | **자유업** | **921501** |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배제 (불가)** | Commercial / CF / 광고 영상 전문 제작 (일반과세 전용) | | ||
| - | | **자유업** | **921502**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배제 (불가)** | 영화, 단편영화 제작 (일반과세 전용) | | ||
| - | | **자유업** | **921503** |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배제 (불가)** | T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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