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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인격권: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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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인격권:start [2023/11/13] 정승환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인격권:start [2024/03/28]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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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s exclusively attached the person** **Rights exclusively attached the person**
  
-<bootnote>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bootnote>+<WRAP info>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WRAP>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양도, 대여, 포기 등이 불가능하다. 또한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민법 제1005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망(또는 법인의 해산)에 의해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양도, 대여, 포기 등이 불가능하다. 또한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민법 제1005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망(또는 법인의 해산)에 의해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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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space>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인격권&firstseconly&order=indexmenu}}+{{namespace>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인격권&firstseconly}}
  
-=====참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의 모든 것" 
- 
-https://www.mcst.go.kr/kor/s_policy/copyright/copyright.jsp?pSeq=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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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인격권/start.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28 저자 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