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인격권: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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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인격권:start [2023/11/13] – 정승환 | 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인격권:start [2024/03/28]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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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양도, 대여, 포기 등이 불가능하다. 또한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민법 제1005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망(또는 법인의 해산)에 의해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양도, 대여, 포기 등이 불가능하다. 또한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민법 제1005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망(또는 법인의 해산)에 의해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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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인격권/start.169988700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13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