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저작권: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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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_비즈니스:저작권:start [2023/11/12] – 정승환
+++ 뮤직_비즈니스:저작권:start [2023/11/13] –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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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start&noheader&firstseconly}}\\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
 **Registration of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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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은 베른협약의 무방식주의에 따라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한다. 즉 저작권의 발생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등록, 납본, 기탁 등 일체의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등록을 하게 되면 추정력, 대항력, 법정손해배상청구 가능, 침해물품 통관 보류 신고 자격 취득 등 권리자로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다.
-=====저작권 인증=====
+====저작권 인증====
 **Copyright Authent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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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관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해외 콘텐츠시장에서 우리 저작물의 안전한 거래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2006년 저작권법에 도입되었다(저작권법 제2조 제33호). 저작권 인증에는 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권리인증’과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이용허락인증’이 있다.
-====저작권 인증기관====
+===저작권 인증기관===
 **Copyright Certificate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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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기간=====
+====저작권 보호기간====
 **Duration of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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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우리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간 보호한다. 저작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저작재산권을 승계, 상속할 수 있다. 한편,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생존기간 동안만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의 사후에도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은 저작인격권과 별도로 보호된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
 **Expir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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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main.do#none
-=====저작권 양도=====
+====저작권 양도====
 **Assignment of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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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start.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28 저자 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