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저작인접권: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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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_비즈니스:저작인접권:start [2023/11/10] –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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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인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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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제9호). 여기서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8호).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와 동시중계방송할 권리가 있다. 또한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에 대한 공연한 권리를 갖는다. 방송사업자의 공연권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은 입장료를 받고 TV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음식점이나 호프집과 같은 일반 영업장에서 TV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저작인격권  ^  실연자  ^  음반 제작자  ^  방송 제작자  ^
+^  저작인격권  ^  실연자  ^  음반제작자  ^  방송사업자  ^
 |  공표권  | | | |
 |  성명표시권  |  ✔  | | |
 |  동일성유지권  |  ✔  | | |
-^  저작재산권  ^  실연자  ^  음반 제작자  ^  방송 제작자  ^
+^  저작재산권  ^  실연자  ^  음반제작자  ^  방송사업자  ^
 |  복제권  |  ✔  |  ✔  |  ✔  |
 |  공연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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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일반상식"
+https://www.mcst.go.kr/kor/s_policy/copyright/knowledge/know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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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인접권/start.169956021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10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