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레코딩 위키 - 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Anonymous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 2026-06-05T06:04:47+00:00

2차적 저작물 작성권

Adaptation Right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지므로, 2차적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히, 원저작물을 변형, 각색하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내용의 변경이나 내용의 동일성을 침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그 이용계약을 매우 엄격하게 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개작동의서

Anonymous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 2026-06-05T06:07:03+00:00

개작동의서

목적: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리메이크, 편곡 등)로 작성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동의하는 서식입니다.
내용: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로 만들어지는 것과 그 저작물이 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저작권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원저작자 또는 신고자는 양수자로부터 해당 저작물의 개작 및 신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책임을 명시합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저작권료: 개작동의서를 통해 리메이크(편곡)한 사람은 편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인정받습니다. 개작된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 원저작자와 리메이크한 사람(편곡자) 간의 저작권료가 나뉩니다.
저작인접권(유통수익): 리메이크(편곡)한 저작물이 유통될 때 발생하는 유통수익도 리메이크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내용

원음악저작물의 저작자 본인은 본(本) 동의서 상 변경 후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로의 작성 및 이용과 함께 해당 저작물이 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저작권양도계약으로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된 경우, 원저작자 및 신고자는 해당 권리의 양수자에게 본(本) 동의서 상 변경 후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로의 작성 및 이용과 함께 (사)한국음악 저작권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 보증하며, 협회가 양수자의 동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면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신탁계약약관 제7조(저작권의 확인 보증) 및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저작물 등록 서류 제출)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제출 할 것에 동의합니다. 3. 본(本) 동의서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동의서 내용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의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저작자 및 신고자에게 있으며, 신탁계약약관 제20조에 따라 신탁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개작동의서

공연권

Anonymous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 2026-06-05T04:32:37+00:00

공연권

Performing Rights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공연권이란 그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직접 보거나 듣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공연'이란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 방송, 실연의 녹음·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포함한다. 즉, 판매용 음반을 방송국이나 음악감상실 등에서 구입하여 시청자나 손님에게 틀어 주거나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서 손님에게 노래반주기를 틀어 주는 것도 공연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공연권

공중송신권

Anonymous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 2026-06-05T05:14:56+00:00

공중송신권

Public Transmission Right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공중송신이란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에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송신에는 구체적으로 방송과 전송 그리고 디지털음성송신이 포괄된다. 또한 그 밖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른 송신 형태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비록 기존의 특정한 송신형태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는 이에 대하여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방송권

Right to Broadcast

전송권

Transmission rights

전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이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권을 포함한다. 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저작물을 전달하는 형태의 자료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전송권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WIPO 저작권조약(WCT)의 공중전달권을 국내에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전송권은 기존의 공연·방송·배포 개념과 달리 이시성(異時性), 쌍방향성 및 주문성을 특징으로 한다.

디지털 음성 송신권

Digital Audio Transmission right

디지털음성송신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할 권리를 말하며, 전송은 제외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음반을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송신권

대여권

Anonymous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 2026-06-05T06:00:27+00:00

대여권

Rental Right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대여권

배포권

Anonymous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 2026-06-05T05:57:56+00:00

배포권

Right to Distribute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포권이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판매, 대여, 대출, 점유 이전, 기타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제공하는 권리를 말한다. 배포권은 기본적으로 복제권에서 유래된 권리로 이해된다. 그런데 저작권자가 일단 어느 원작품 또는 그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한 때에는 그 배포권이 소멸한다(최초 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소진 이론). 따라서, 누구든 정당하게 취득한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 대여 기타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배포권

복제권

Anonymous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 2026-06-05T04:28:16+00:00

복제권

Reproduction Right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복제권이란 저작권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 복제의 개념은 단순한 복사라는 의미를 넘어서 인쇄, 사진,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 원고의 출판, 논문의 복사, 강연을 녹음 테이프에 수록하는 것, 음악을 음반에 수록하는 것 등이 모두 복제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도 복제의 개념 속에 포함되며, 공연, 방송 또는 실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도 복제에 포함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이러한 복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복제권

저작물 이용허락

Anonymous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 2026-06-05T07:27:49+00:00

저작물 이용허락

https://www.findcopyright.or.kr/user/useCntrct/guide/info.do

저작물, 이용허락

전시권

Anonymous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 2026-06-05T05:55:24+00:00

전시권

Public Exhibition Right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전시권이란 회화, 조각, 응용미술작품과 같은 미술저작물뿐만 아니라 건축, 사진까지 모두 포함하는 저작물의 전시에 관한 권리이다. 미술작품의 원작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원작품을 전시할 수는 있지만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도 아울러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원작품이라 하더라도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 미술작품을 누구나 복제할 수 있게 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전시권

라이선스

Anonymous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 2026-06-05T07:01:11+00:00

라이선스

License

저작자나 저작인접권자가 일정한 방법과 조건에 따라 라이선시(licensee)에게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는 의사표시. 라이선스 계약은 저작물의 매매나 저작권 자체의 이전과는 구분된다. 저작재산권 양도가 아니며 사용허락 범위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비배타적 라이선싱도 가능하므로 저작권자가 비배타적 이용허락을 한 이후 제3자에게 유사한 허락을 하더라도 적법하다. 라이선시(licensee)도 이용을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다른 제3자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라이선스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저작권자의 자유이지만,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및 각국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허락 없이도 법정허락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마디로 라이선스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사람이 타인에게 비용 및 대가를 받고 그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다.

라이선서(Licensor) :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사람
라이선시(licensee) :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자에게 권리를 대여받는 사람, 일

라이선스

미케니컬 라이선스

Anonymous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 2026-06-05T07:05:56+00:00

미케니컬 라이선스

복제 배포권 이용허락, Mechanical License

미케니컬 라이선스는 음악의 복제 및 배포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복제권: 음악을 매체(디지털, CD, 비닐 등)에 고정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
배포권: 복제된 음악을 유통할 수 있는 권리.

주요 특징:

음원 제작자, 유통사, 혹은 커버 아티스트가 기존 곡의 창작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미국에서는 법정 미케니컬 라이선스(Compulsory Mechanical License)를 통해 요율에 따라 자동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저작인격권 동의서나 개작동의서를 통해 권리를 허가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Mechanical? : “미케니컬”이라는 단어는 원래 기계적 장치인 인쇄기를 사용한 복제를 의미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과거부터 사용되어 온 법적/산업적 용어가 계속 유지된 것입니다.

미케니컬, 라이선스

저작재산권

Anonymous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 2026-06-05T09:43:23+00:00

저작재산권

Author's Property Right

저작재산권은 경제적인 권리로서 소유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이며, 누구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포함된다(제16조 내지 제22조).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행사제한 규정에 따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인용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가 제한된다.

복제권

Reproduction Right

공연권

Performing Rights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공중송신권

Public Transmission Right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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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권

Public Exhibition Right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배포권

Right to Distribute

대여권

Rental Right

2차적 저작물 작성권

Adaptation Right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라이선스

License

한마디로 라이선스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사람이 타인에게 비용 및 대가를 받고 그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다.

라이선서(Licensor) :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사람
라이선시(licensee) :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자에게 권리를 대여받는 사람, 일

미케니컬 라이선스

복제 배포권 이용허락, Mechanical License

미케니컬 라이선스는 음악의 복제 및 배포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복제권: 음악을 매체(디지털, CD, 비닐 등)에 고정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
배포권: 복제된 음악을 유통할 수 있는 권리.

주요 특징:

음원 제작자, 유통사, 혹은 커버 아티스트가 기존 곡의 창작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미국에서는 법정 미케니컬 라이선스(Compulsory Mechanical License)를 통해 요율에 따라 자동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저작인격권 동의서나 개작동의서를 통해 권리를 허가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개작동의서

목적: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리메이크, 편곡 등)로 작성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동의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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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허락

https://www.findcopyright.or.kr/user/useCntrct/guide/info.do

저작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