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인허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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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_비즈니스:인허가업종 [2026/08/10] – 정승환 | 뮤직_비즈니스:인허가업종 [2026/08/10] (현재) – [학원 설립·운영 등록 및 과외교습소 신고] 정승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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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24: | 줄 24: | ||
| * **관련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 * **관련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 ||
| * **관할 관청:**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 * **관할 관청:**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 ||
| - | * **주요 대상:** 보컬, 실용음악, | + | * **주요 대상:** 보컬, 실용음악, |
| * **특이 사항:** 시설 면적, 소방법 기준, 강사 자격 기준 등 엄격한 요건 충족 후 ' | * **특이 사항:** 시설 면적, 소방법 기준, 강사 자격 기준 등 엄격한 요건 충족 후 ' | ||
| ===== 2. 관할 관청 신고 업종 (요건 충족 시 발급) ===== | ===== 2. 관할 관청 신고 업종 (요건 충족 시 발급) ===== | ||
| - |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 | + |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 |
| * **관련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 * **관련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 ||
| * **관할 관청:**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 | * **관할 관청:**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 | ||
| - | * **주요 대상: | + | * **주요 대상:** 음반(CD, LP, 테이프 |
| - | * **특이 사항: | + | * **특이 사항: |
| + | * 음반이나 음악영상물을 직접 제작하여 판매·유통하고자 할 때 지자체 신고 필수 | ||
| + | * 단순히 타인의 의뢰를 받아 촬영·녹음 용역만 제공(외주 스튜디오)하는 자유업과 달리, 기획 주체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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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 | ||
| + | * **관련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 ||
| + | * **관할 관청:**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 | ||
| + | * **주요 대상:** 제작 완료된 음반 및 음악영상물을 도·소매상, | ||
| + | * **특이 사항:** | ||
| + | * 스스로 제작하지 않고 타인이 제작한 음반/ | ||
| + | * 제작과 배급을 겸업하는 레이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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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신고 ==== | ==== 출판사 신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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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인허가업종.178630038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