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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저작권의_공정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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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의 공정이용======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말한다.
 +
 +<WRAP info>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WRAP>
 +
 +<WRAP info>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WRAP>
 +
 +<WRAP info>저작권법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
 +②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WRAP>
 +
 +{{tag>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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