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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메이크

리메이크는 기존에 발표된 창작물을 다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래의 작품을 새로운 스타일이나 장르로 재해석하여 다시 발표하는 것을 포함하며, 원작의 의도를 유지하거나 시대 상황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리메이크와 저작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로, 그 중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리메이크(개사, 편곡 등)를 하려면 원저작자로부터 동일성유지권을 포기하는 저작인격권 동의서 또는 개작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저작인격권 동의서

  • 목적: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동일성 유지권 등)을 포기하고, 저작물이 개작(개사, 편곡 등)될 수 있도록 동의하는 서식입니다.
  • 내용: 원저작자는 본인의 저작물에 대해 특정 방식으로 개작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로 인해 저작인격권 특히 동일성유지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입니다. 다만, 개작에 대한 동의만 포함되며, 해당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데는 다시 원저작자에게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저작권료: 저작권료는 원저작자에게 돌아갑니다. 저작인격권 동의서는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개작(리메이크)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이는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원본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개작된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때 발생하는 저작권료는 원저작자가 받습니다.
  • 저작인접권(유통수익): 유통수익은 리메이크(개작)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리메이크한 사람이 직접 음악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해당 유통수익은 주로 리메이크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내용

  1. 상기 저작물의 원저작자인 본인은 위 사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 상기 음악저작물을 개작(개사·편곡 등)하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동 건에 대한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 본 동의서는 개작에 대한 동의에 한정하므로 상기 사용매체로 이용할 경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별도로 이용허락(저작재산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차저작물등록(편곡자 등)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자료실>신탁관련서식>저작물등록관련에서 ‘개작 동의서(저작물등록용)’ 및 추가서류를 별도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작동의서

  • 목적: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리메이크, 편곡 등)로 작성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동의하는 서식입니다.
  • 내용: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로 만들어지는 것과 그 저작물이 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저작권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원저작자 또는 신고자는 양수자로부터 해당 저작물의 개작 및 신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책임을 명시합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저작권료: 개작동의서를 통해 리메이크(편곡)한 사람은 편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인정받습니다. 개작된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 원저작자와 리메이크한 사람(편곡자) 간의 저작권료가 나뉩니다.
  • 저작인접권(유통수익): 리메이크(편곡)한 저작물이 유통될 때 발생하는 유통수익도 리메이크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내용

  1. 원음악저작물의 저작자 본인은 본(本) 동의서 상 변경 후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로의 작성 및 이용과 함께 해당 저작물이 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저작권양도계약으로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된 경우, 원저작자 및 신고자는 해당 권리의 양수자에게 본(本) 동의서 상 변경 후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로의 작성 및 이용과 함께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 보증하며, 협회가 양수자의 동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면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신탁계약약관 제7조(저작권의 확인 보증) 및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저작물 등록 서류 제출)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제출 할 것에 동의합니다. 3. 본(本) 동의서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동의서 내용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의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저작자 및 신고자에게 있으며, 신탁계약약관 제20조에 따라 신탁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미케니컬 라이선스

복제 배포권 이용허락, Mechanical License

미케니컬 라이선스는 음악의 복제 및 배포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 복제권: 음악을 매체(디지털, CD, 비닐 등)에 고정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
  • 배포권: 복제된 음악을 유통할 수 있는 권리.

주요 특징:

  • 음원 제작자, 유통사, 혹은 커버 아티스트가 기존 곡의 창작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 미국에서는 법정 미케니컬 라이선스(Compulsory Mechanical License)를 통해 요율에 따라 자동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는 주로 저작인격권 동의서나 개작동의서를 통해 권리를 허가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1)

Mechanical? : “미케니컬”이라는 단어는 원래 기계적 장치를 사용한 복제를 의미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과거부터 사용되어 온 법적/산업적 용어가 계속 유지된 것입니다.

이용허락 신청서식

1)
국내에서는 미케니컬 라이선스 제도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