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한 인식 문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사례 또한 공존하고 있습니다.

복제권에 대한 이해 부족 - 교수님의 수업에 교수님의 저서를 복제해서 수업듣다가 걸려서 혼나는 사례
복제권, 전송권에 대한 이해 부족 - 뮤지션에게 자신이 친구들에게 주려고 뮤지션의 CD 를 여러개로 복사했다며, 싸인회에 싸인을 받으러 오는 사례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이해 부족 - 영상강의를 판매하는 사이트와 계약하여 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같은 영상을 자신이 제작한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YouTube나 자신의 SNS에도 또 올리다가 지적당하거나 소송 당하는 사례
공연권,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이해 부족 - 좋아하는 음악가의 곡을 커버하여 원작자의 허락 없이 커버곡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사례
공연권에 대한 이해 부족 - 버스킹을 하며 좋아하는 음악가의 곡을 노래하며 돈을 받는 행위(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이해 부족 - 게임회사에 취직하여 직원으로써 게임에 곡을 여러 개 제공하고 퇴사하고 나서 자신의 저작권을 뺏겼다며 호소 하는 사례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AI 가 창작까지 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창작물에 관련하여 큰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아직은 갈길이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판례

‘10분 요약’ 영화 동영상 제작 유튜버, 日 법원서 첫 '징역형' 선고 -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41649
“공연 밀캠 꼼짝 마!” 문체부, 12월 한 달간 집중단속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01_0002542459&cID=10701&pID=10700
카카오엔터, 세계최대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 '직접' 찾았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20114245170097
[단독] 유튜버 괴롭히는 노래방 반주업체…BJ창현 당했다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4171688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