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대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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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권
Rental Right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대여권이란 상업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여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우리 저작권법은 음반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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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대여권.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03 저자 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