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bootnote>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bootnote>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함으로써 그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이다. 저작권이란 용어는 다의적 사용되고 있는데, 최광의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권리를 지칭한다. 광의의 의미로는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을 분리하여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만을 저작권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법적 의미이다. 즉,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집합으로써 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등 저작재산권과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된다. 또한, 협의로는 저작재산권만을 저작권이라 하기도 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서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저작인격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양도나 저작권의 제한은 저작재산권만을 의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Registration of Copyright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은 베른협약의 무방식주의에 따라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한다. 즉 저작권의 발생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등록, 납본, 기탁 등 일체의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등록을 하게 되면 추정력, 대항력, 법정손해배상청구 가능, 침해물품 통관 보류 신고 자격 취득 등 권리자로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다.

Copyright Authentication

인증기관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해외 콘텐츠시장에서 우리 저작물의 안전한 거래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2006년 저작권법에 도입되었다(저작권법 제2조 제33호). 저작권 인증에는 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권리인증’과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이용허락인증’이 있다.

Copyright Certificate Authority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 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한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초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12년 2월부터 저작권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저작권인증사이트 : http://cras.copyright.or.kr

Duration of Copyright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우리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간 보호한다. 저작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저작재산권을 승계, 상속할 수 있다. 한편,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생존기간 동안만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의 사후에도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은 저작인격권과 별도로 보호된다.

Expir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Period

저작권은 영구히 존속하는 소유권과 달리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권리이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만료저작물]에서 조회 및 이용이 가능하다.

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main.do#none

Assignment of Copyright

복제권, 배포권 등의 저작재산권은 여타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양도가 가능하며,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한다. 다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는다(일신전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