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정승환_컬럼:저작권에_대한_인식
[홈레코딩 필독서]"모두의 홈레코딩"구매링크
가성비 있는 녹음실 찾으시나요? 리버사이드 재즈 스튜디오에서 녹음하세요!

저작권에 대한 인식 문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사례 또한 공존하고 있습니다.

  • 복제권에 대한 이해 부족 - 교수님의 수업에 교수님의 저서를 복제해서 수업듣다가 걸려서 혼나는 사례
  • 복제권, 전송권에 대한 이해 부족 - 뮤지션에게 자신이 친구들에게 주려고 뮤지션CD 를 여러개로 복사했다며, 싸인회에 싸인을 받으러 오는 사례
  •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이해 부족 - 영상강의를 판매하는 사이트와 계약하여 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같은 영상을 자신이 제작한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YouTube나 자신의 SNS에도 또 올리다가 지적당하거나 소송 당하는 사례
  • 공연권,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이해 부족 - 좋아하는 음악가의 곡을 커버하여 원작자의 허락 없이 커버곡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사례
  • 공연권에 대한 이해 부족 - 버스킹을 하며 좋아하는 음악가의 곡을 노래하며 돈을 받는 행위(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이해 부족 - 게임회사에 취직하여 직원으로써 게임에 곡을 여러 개 제공하고 퇴사하고 나서 자신의 저작권을 뺏겼다며 호소 하는 사례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AI 가 창작까지 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창작물에 관련하여 큰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아직은 갈길이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판례

사례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공지]회원 가입 방법
[공지]글 작성 및 수정 방법

정승환_컬럼/저작권에_대한_인식.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4/16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