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_컬럼:저작권에_대한_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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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작권에 대한 인식 문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사례 또한 공존하고 있습니다.
- 복제권에 대한 이해 부족 - 교수님의 수업에 교수님의 저서를 복제해서 수업듣다가 걸려서 혼나는 사례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AI 가 창작까지 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창작물에 관련하여 큰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아직은 갈길이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판례
사례
- ‘10분 요약’ 영화 동영상 제작 유튜버, 日 법원서 첫 '징역형' 선고 -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41649
- [이슈 컷] 무심코 본 영화 리뷰 유튜브…“저작권 침해 하셨습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41649
- “공연 밀캠 꼼짝 마!” 문체부, 12월 한 달간 집중단속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01_0002542459&cID=10701&pID=10700
- 카카오엔터, 세계최대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 '직접' 찾았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20114245170097
- [단독] 유튜버 괴롭히는 노래방 반주업체…BJ창현 당했다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4171688i
- BJ창현 “저작권법 위반? 유튜브가 수익서 떼가는 구조…문제 없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10566622560096&mediaCodeNo=E
- 유튜브의 ‘요약 리뷰 영상’, 저작권은 어찌 되나[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208336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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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환_컬럼/저작권에_대한_인식.170151706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02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