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콘텐츠를 수익 창출에 사용할 수 있나요? -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490020?hl=ko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는 영리적 목적의 저작물 사용은 불가능하다.¹⁾ 따라서 커버곡의 경우에는 YouTube에 업로드 되는 즉시 YouTube Content ID 시스템의 AI 기술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별하여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수익 창출이 즉시 금지²⁾되고 광고가 개제된다.

광고 수익은 원저작자에게 전액 전달된다.

단, 영상 게시가 중단되지는 않고, 채널에도 아무런 피해 사항은 없다. ³⁾

아주 특별한 경우, 원저작자가 저작권에 대한 제한을 강하게 걸어놓은 저작물(비영리 목적의 게시 및 공유도 금지)에 대해서는 게시 중단 요청이 될 수 있다.⁴⁾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FAQ에 게시된 내용 중 - https://www.komca.or.kr/CTLJSP

저작권법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또한 저작권자에게 있다.

편곡을 하거나 원곡과 많이 다르게 만들었다고 해서 원곡과 다르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만약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사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원저작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훨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⁵⁾

-판례 https://www.lawtimes.co.kr/news/75465 ⁶⁾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FAQ에 게시된 내용 중 - https://www.komca.or.kr/CTLJSP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490020?hl=ko 에서 직접 녹음한 리메이크 노래가 포함된 경우 항목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해당 영상에 대해 YouTube Content ID 시스템에 증빙자료⁷⁾를 제출하거나 권리출판사 또는 유통사를 통해 직접 해당 YouTube 영상의 Content ID 등록 요청(화이트 리스트 처리)을 통해 해당 영상에 Content ID를 승인 받을 수 있다. 보통 아티스트를 섭외하여 아티스트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YouTube 채널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YouTube 스튜디오의 콘텐츠 페이지에 해당 영상에 “수익 창출” 버튼이 표시 되게 되고 “사용/사용안함” 상태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⁸⁾

다만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그 곡을 아무 곳에서나 무제한 사용할 권리를 얻은 것은 아니고, 해당하는 영상에 대해서만 수익 창출이 가능한 케이스이다.

원저작자가 사망하여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저작물 사용 승인 업무를 대리하는 원저작자가 가입한 저작권 협회나 원저작자가 소속된 권리출판사(퍼블리싱)가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⁹⁾하므로 그 저작권 협회 또는 권리출판사에 사용료를 내고 허가 받을 수도 있다.

• 저작인격권 동의서
• 개작동의서
• 복제 배포권 허락승인(미케니컬 라이선스)

화이트 리스트 처리

제작사, 음반사, 또는 자신의 경우에도 직접 제작한 곡 또는 자신의 곡을 YouTube에 업로드 하면 Content ID 시스템의 AI 에 의해 저작권 침해로 걸리지게 된다.¹⁰⁾

이 경우에 바로 위 항목(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과 같이 서면 증빙서류를 통해 해당 영상에 YouTube CID를 통해 승인받아 영상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레이블이나 아티스트는 YouTube와 직접 거래 하는 음원 유통사를 통해 Content ID를 승인받을 수 있다.

음원 유통사의 YouTube CID 등록 안내 예시

• https://support.google.com/youtube/thread/176154444/%EC%9D%8C%EC%95%85-%EC%BB%A4%EB%B2%84-%EC%98%81%EC%83%81-%EB%AC%B8%EC%9D%98%EB%93%9C%EB%A6%BD%EB%8B%88%EB%8B%A4?hl=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