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Agency Brokerage Business

배급사(유통사), 권리출판사(퍼블리싱), BGM 제공업체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7호).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신탁관리업과 저작권 대리중개업을 저작권위탁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https://www.copyright.or.kr/committee-introduction/related-organzation/deputy-mediation/list.do

저작권 대리중개업은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받고 제공하며, 받은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자와 계약 비율대로 나누는 사업을 말한다.

음원 유통사(배급사) 및 권리출판사(퍼블리싱), 각종 BGM, 효과음 제공업체, 카페 배경음악 제공업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저작권 신탁관리업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며, 사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와 분배하며,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경우에는 저작물 사용 계약을 대리, 중개, 알선만 가능할 뿐,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¹⁾

http://www.ipdaily.co.kr/2021/07/22/08/12/21/14066/%EC%A0%80%EC%9E%91%EA%B6%8C-%EB%8C%80%EB%A6%AC%EC%A4%91%EA%B0%9C%EC%97%85%EC%9D%98-%EC%97%AD%ED%95%A0-%EB%B2%94%EC%9C%84%EB%8A%94-%EB%AC%B8%ED%99%94%EB%B6%80-%EA%B8%88%EC%A7%80

https://www.cocoms.go.kr/notice/status/companies?pageIndex=1&conditionCd=1&trustSido=&trustGugun=&coName=